5년 단임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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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0석 여당서 등장한 "대통령 중임제 개헌"xyz파일 2020. 4. 27. 22:17
\t\t\t\t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“21대 국회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 미래를 위해 개헌(改憲) 논의가 꼭 필요하다”고 했다. 송 의원은 이날 공개된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“개헌을 통해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”고 했다. 또 “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한일이 거의 없다”며 “발목을 잡은 국회선진화법도 개정해야 한다”고 했다. 민주당이 총선에서 180석 압승을 한 후 여권 주요 인사가 공개적으로 개헌을 주장하고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 민주당은 개헌 발의 기준인 과반(150석)은 넘겼지만 의결에 필요한 200석에 20석이 부족하다. 정의당(6석)·열린민주당(3석)에 추가로 무소속·야당에서 10석 이상이 필요하다. 송 의원은 올해 8월 있을 차기 당대표 후보로도 ..